2004년 10월 21일CORE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서울의 수도 지위를 관습헌법으로 보고 헌법개정 없이 수도를 이전하도록 한 특별법 전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출처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헌법재판소KO법원 문서
이 기록이 포함된 이슈
진행 중정치 · 사회 · 2004
세종 행정수도 추진과 국회·대통령 기능 이전
2004년 신행정수도 추진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방식으로 전환된 세종의 국가 기능 이전 과정을 추적한다. 세종시 출범과 정부부처 이전,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추진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행정수도 논의를 기록한다.
기록 10개출처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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