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수사·기소 분리 추진 공식화

국무회의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는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조정한 것으로, 검찰제도 개편의 정부 로드맵을 공식화하는 단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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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정치 · 2025

이재명 정부 출범과 국정운영

2025년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주요 인사, 정책 결정, 예산, 경제·산업정책, 외교·안보, 사회정책과 재난 대응을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정부 전체의 주요 상태 변화만 상위 Timeline에 남기고, 공공기관 개혁·주택공급·고속철도 통합 등 독립적으로 추적할 가치가 있는 정책은 상세 Issue로 연결해 후속 진행을 추적한다.

기록 51개·출처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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