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30일CONTEXT
대법원, 당시 확인 사실만으로 직무관련성 인정 어렵다며 결론 보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에서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술자리와 지귀연 판사의 직무 사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 추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출처
- 대법 "지귀연 의혹, 현재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결론보류(종합)연합뉴스KO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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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사회 · 정치 · 2023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과 청탁금지법 기소
2023년 서울 청담동 주점 술자리를 둘러싼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이 2025년 공개된 뒤 대법원 자체조사와 공수처 수사로 이어지고, 2026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한다. 공수처의 기소 판단과 뇌물 혐의 불기소, 지 판사 측의 반박도 함께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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