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CORE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적 근거 마련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공포됐다.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2025년 10월 1일 공포됐다.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련 개편조항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로 정해졌다.
출처
- 정부조직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www.law.go.krKO법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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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정치 · 2025
이재명 정부 출범과 국정운영
2025년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주요 인사, 정책 결정, 예산, 경제·산업정책, 외교·안보, 사회정책과 재난 대응을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정부 전체의 주요 상태 변화만 상위 Timeline에 남기고, 공공기관 개혁·주택공급·고속철도 통합 등 독립적으로 추적할 가치가 있는 정책은 상세 Issue로 연결해 후속 진행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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