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2일CORE
법무부, 공소청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공소청 조직과 검사 직무·인사, 사건심의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공소청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공소청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은 공소청 조직체계, 검사의 직무, 사건심의위원회, 근무성적 평정, 적격심사, 정치적 중립 관련 규정과 기존 수사사건의 경과조치 등을 담았다.
출처
-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입법예고www.moj.go.krKO법률 문서
이 기록이 포함된 이슈
진행 중정치 · 2025
이재명 정부 출범과 국정운영
2025년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주요 인사, 정책 결정, 예산, 경제·산업정책, 외교·안보, 사회정책과 재난 대응을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정부 전체의 주요 상태 변화만 상위 Timeline에 남기고, 공공기관 개혁·주택공급·고속철도 통합 등 독립적으로 추적할 가치가 있는 정책은 상세 Issue로 연결해 후속 진행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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