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CORE
개인정보 반복·중대 침해에 매출 10% 과징금 도입법 공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됐다. 개정법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중대한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예방 체계를 강화했다.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제처KO정부 문서
-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KO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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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사회 · 기술 · 2026
한국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와 기업 책임 확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후속 제도 시행 과정을 추적한다. 2026년 개정법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사전 보안투자에 대한 감경과 최고경영자·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 등 예방·피해구제 제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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