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4일CORE
국무회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포안 의결
국무회의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제11회 국무회의가 두 법률의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두 법률이 2026년 3월 24일 제정·공포되고 10월 2일 시행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출처
- 제11회 국무회의 브리핑www.korea.krKO기타
이 기록이 포함된 이슈
진행 중정치 · 2025
이재명 정부 출범과 국정운영
2025년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주요 인사, 정책 결정, 예산, 경제·산업정책, 외교·안보, 사회정책과 재난 대응을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정부 전체의 주요 상태 변화만 상위 Timeline에 남기고, 공공기관 개혁·주택공급·고속철도 통합 등 독립적으로 추적할 가치가 있는 정책은 상세 Issue로 연결해 후속 진행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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