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검사 보완수사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안 의결

국무회의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등 통제장치를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구 등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조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시행 예정일은 10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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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정치 · 2025

이재명 정부 출범과 국정운영

2025년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주요 인사, 정책 결정, 예산, 경제·산업정책, 외교·안보, 사회정책과 재난 대응을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정부 전체의 주요 상태 변화만 상위 Timeline에 남기고, 공공기관 개혁·주택공급·고속철도 통합 등 독립적으로 추적할 가치가 있는 정책은 상세 Issue로 연결해 후속 진행을 추적한다.

기록 51개·출처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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