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8일CORE
국무회의, 중수청 시행령·직제·수사관 임용령 의결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세부 운영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체계를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중수청법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후보추천위원회, 인지범죄 통보, 수사심의, 조직·정원, 채용·승진·적격심사 등이 규정됐다.
출처
- 국민 권리보호는 두텁게,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10월2일 출범 위한 중수청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www.mois.go.krKO기타
이 기록이 포함된 이슈
진행 중정치 · 2025
이재명 정부 출범과 국정운영
2025년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주요 인사, 정책 결정, 예산, 경제·산업정책, 외교·안보, 사회정책과 재난 대응을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정부 전체의 주요 상태 변화만 상위 Timeline에 남기고, 공공기관 개혁·주택공급·고속철도 통합 등 독립적으로 추적할 가치가 있는 정책은 상세 Issue로 연결해 후속 진행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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