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4일CORE
법무부, 공소청 직제·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공소청의 조직·정원과 각 공소청별 검사 정원 등을 규정하는 직제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소추기관 역할 집중, 수사기관 협력, 수사권 남용 방지와 범죄대응 공백 방지 등을 조직 설계 취지로 제시했다.
출처
-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www.moj.go.krKO법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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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정치 · 2025
이재명 정부 출범과 국정운영
2025년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주요 인사, 정책 결정, 예산, 경제·산업정책, 외교·안보, 사회정책과 재난 대응을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정부 전체의 주요 상태 변화만 상위 Timeline에 남기고, 공공기관 개혁·주택공급·고속철도 통합 등 독립적으로 추적할 가치가 있는 정책은 상세 Issue로 연결해 후속 진행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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