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4일CONTEXT정책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한 법안 발의

용혜인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재섭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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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정치 · 2026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의원직 겸직 논란

2026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기된 겸직 논란과 인사청문 절차를 기록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은 가능하지만, 의원직 유지의 적절성을 둘러싼 정치권·시민사회의 논쟁과 후보자의 입장, 국회 인사청문 과정, 최종 임명 또는 후보자 거취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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