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청 출범 대비 사건기록·집행사무 등 후속 규정 정비

법무부가 공소청 체계 전환에 맞춰 사건기록 열람·등사와 기존 검찰사무 관련 규칙들을 잇달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을 비롯해 기존 검찰사무 관련 여러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행정조직·사무처리 체계 전환을 반영하는 후속 정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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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정치 · 2025

이재명 정부 출범과 국정운영

2025년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주요 인사, 정책 결정, 예산, 경제·산업정책, 외교·안보, 사회정책과 재난 대응을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정부 전체의 주요 상태 변화만 상위 Timeline에 남기고, 공공기관 개혁·주택공급·고속철도 통합 등 독립적으로 추적할 가치가 있는 정책은 상세 Issue로 연결해 후속 진행을 추적한다.

기록 51개·출처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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