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7일CONTEXT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확대
국토교통부가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임대차계약 갱신도 추가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도 유예 사유로 추가 인정했다. 매수자의 무주택 요건과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유지했다.
출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ㆍ확대www.molit.go.krKO기타
이 기록이 포함된 이슈
진행 중정치 · 2025
이재명 정부 출범과 국정운영
2025년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주요 인사, 정책 결정, 예산, 경제·산업정책, 외교·안보, 사회정책과 재난 대응을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정부 전체의 주요 상태 변화만 상위 Timeline에 남기고, 공공기관 개혁·주택공급·고속철도 통합 등 독립적으로 추적할 가치가 있는 정책은 상세 Issue로 연결해 후속 진행을 추적한다.
기록 51개출처 56개
전체 타임라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