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진행 중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과 주택시장 대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가격·가계부채·전월세 시장과 주택공급 문제에 대응해 발표한 대출규제, 공급 확대, 규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조정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을 시간순으로 추적한다. 2025년 6월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부터 공급대책과 시장안정 조치, 2026년 공급 속도 제고 및 후속 제도개선까지를 다룬다.

이벤트 18개 · 출처 28개 · 23일 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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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타임라인

2026
CORE EVENT

서울 상승폭 0.21%로 둔화, 강남·서초 아파트값 하락 전환

강남·서초 아파트값 하락 전환과 강북권 강세가 동시에 나타난 시장 상황을 다룬 YT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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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상승했지만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14주와 1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8월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1%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0.05%포인트 줄었다. 서초구는 -0.04%, 강남구는 -0.02%를 기록해 각각 16주와 1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반면 성북·노원 등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져 서울 내부의 가격 흐름 차별화가 다시 뚜렷해졌다.

CORE EVENT

정부,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2026년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 KBS 현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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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추가 공급과 금융지원을 포함한 주택 신속공급 및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추가 공급여력 확보, 주택사업 금융지원과 PF 보증 확대, 착공·입주 시기 단축 방안 등이 포함됐고 금융당국의 시장안정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강남·서초 약세 속 강북권 급등, 서울 상승폭 0.29%로 확대

강남권 고가 지역의 약세가 이어진 가운데 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등에서 높은 상승률이 나타나 서울 전체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8월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9% 상승해 직전 주 0.2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중랑구 0.56%, 성북·강북구 0.55%, 도봉·노원구 0.54% 등 강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3주 연속 약세를 이어가면서 서울 시장의 중심이 고가 지역과 중위·외곽 지역 사이에서 뚜렷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CORE EVENT

서울 아파트값 84주 연속 상승, 상승폭은 3주 연속 둔화

서울 아파트값 84주 연속 상승과 강남권 약세에 따른 상승폭 둔화를 다룬 YT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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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84주째 상승했지만 강남3구 약세의 영향으로 전체 상승률은 0.16%까지 낮아졌다. 9월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상승하며 8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서울 전체 상승폭은 8월 다섯째 주 이후 3주 연속 축소됐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6주 연속 하락했고 송파구도 2주 연속 내린 반면 중랑·도봉·서대문 등 중위·외곽 지역에서는 높은 상승률이 이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확대

국토교통부가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임대차계약 갱신도 추가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도 유예 사유로 추가 인정했다. 매수자의 무주택 요건과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