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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반복·중대 침해에 매출 10% 과징금 도입법 공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됐다. 개정법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중대한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예방 체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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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타임라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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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매출 10% 과징금 등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제도 시행안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강화된 제도에는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전체 매출액 10% 이내 과징금, 사전 예방투자에 대한 감경, 최고경영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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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이버공격 전면 조사 지시
최근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자 대통령이 금융권 전반에 대한 조사와 보안대책 강화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