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5 — 현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가격·가계부채·전월세 시장과 주택공급 문제에 대응해 발표한 대출규제, 공급 확대, 규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조정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을 시간순으로 추적한다. 2025년 6월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부터 공급대책과 시장안정 조치, 2026년 공급 속도 제고 및 후속 제도개선까지를 다룬다.

2025 — 현재

2025년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주요 인사, 정책 결정, 예산, 경제·산업정책, 외교·안보, 사회정책과 재난 대응을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정부 전체의 주요 상태 변화만 상위 Timeline에 남기고, 공공기관 개혁·주택공급·고속철도 통합 등 독립적으로 추적할 가치가 있는 정책은 상세 Issue로 연결해 후속 진행을 추적한다.

2026 — 현재

2026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약 350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 검토를 본격화하고, 수도권 잔류 최소화·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지역 대학·산업 연계 등의 원칙을 제시한 뒤 2026년 4분기 이전계획 확정과 2027년 선도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을 기록한다. 이전 대상과 지역의 확정, 이해관계자 협의, 실제 이전 결과를 추적한다.

2026 — 현재

2026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과 매매·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해 공급 물량과 착공 속도를 동시에 확대하기 시작한 과정을 기록한다.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수도권 23만 호+α 추가 공급, 공공택지 착공기간 단축, 신규 공공주택지 확보, 재개발·재건축과 일반주택 공급 촉진, PF 금융지원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과 이후 범정부 이행점검 과정을 추적한다.

2013 — 2026

2013년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주식회사 에스알의 설립과 2016년 SRT 운행 개시로 시작된 한국철도공사·주식회사 에스알 고속철도 이원화 체제가 통합 논의와 절차를 거쳐 2026년 기관통합과 KTX·SRT 통합운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다.

2012 — 2026

2012년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수서발 KTX 운영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는 경쟁도입 방안을 추진하면서 고속철도 분리와 민영화 논란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후 민간 운영 방식에서 방향을 바꿔 한국철도공사와 공공자금이 출자하는 별도 경쟁회사 구조를 도입했고, 주식회사 에스알이 설립돼 SRT 운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운영의 분리, 철도 공공성, 공공 투자기관의 연복리 5.6% 주식매수청구권, 분리운영 비용과 이용자 편익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으며 2026년 두 기관은 다시 통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