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투자기관 5.6% 수익보장 계약 논란

수서발 고속철도 분리와 민영화 논란

2012년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수서발 KTX 운영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는 경쟁도입 방안을 추진하면서 고속철도 분리와 민영화 논란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후 민간 운영 방식에서 방향을 바꿔 한국철도공사와 공공자금이 출자하는 별도 경쟁회사 구조를 도입했고, 주식회사 에스알이 설립돼 SRT 운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운영의 분리, 철도 공공성, 공공 투자기관의 연복리 5.6% 주식매수청구권, 분리운영 비용과 이용자 편익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으며 2026년 두 기관은 다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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