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9일CORE
코레일·SR 경쟁체제 평가에서 통합 여부 판단 유보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를 평가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는 정상운영 분석기간이 짧다는 한계를 들어 경쟁 유지와 통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통합 측은 연간 최대 406억원의 중복비용 절감을, 경쟁 유지 측은 연평균 1,506억원의 추가 운임 할인혜택 등을 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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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정치 · 경제 · 2012
수서발 고속철도 분리와 민영화 논란
2012년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수서발 KTX 운영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는 경쟁도입 방안을 추진하면서 고속철도 분리와 민영화 논란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후 민간 운영 방식에서 방향을 바꿔 한국철도공사와 공공자금이 출자하는 별도 경쟁회사 구조를 도입했고, 주식회사 에스알이 설립돼 SRT 운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운영의 분리, 철도 공공성, 공공 투자기관의 연복리 5.6% 주식매수청구권, 분리운영 비용과 이용자 편익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으며 2026년 두 기관은 다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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