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일CORE
국무회의,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확정
공소청법·중수청법 수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국회 심의 착수를 다룬 연합뉴스TV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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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을 확정했다. 제7회 국무회의에서 관련 정부 법안이 의결됐다. 정부안은 두 기관의 조직·권한 범위를 구체화했고,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은 별도 공론화와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출처
- 제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www.korea.krKO기타
이 기록이 포함된 이슈
진행 중정치 · 2025
이재명 정부 출범과 국정운영
2025년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주요 인사, 정책 결정, 예산, 경제·산업정책, 외교·안보, 사회정책과 재난 대응을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정부 전체의 주요 상태 변화만 상위 Timeline에 남기고, 공공기관 개혁·주택공급·고속철도 통합 등 독립적으로 추적할 가치가 있는 정책은 상세 Issue로 연결해 후속 진행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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