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2일CONTEXT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대한 조치를 다룬 KBS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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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때 매수자의 입주를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했다. 매수자 무주택 요건과 입주 이후 2년 실거주 의무 등은 유지했다.
출처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www.korea.krKO기타
이 기록이 포함된 이슈
진행 중정치 · 2025
이재명 정부 출범과 국정운영
2025년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주요 인사, 정책 결정, 예산, 경제·산업정책, 외교·안보, 사회정책과 재난 대응을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정부 전체의 주요 상태 변화만 상위 Timeline에 남기고, 공공기관 개혁·주택공급·고속철도 통합 등 독립적으로 추적할 가치가 있는 정책은 상세 Issue로 연결해 후속 진행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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