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CONTEXT
공수처 수사심의위, 청탁금지법 혐의 단독 기소 가능 의견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귀연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관련 범죄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출처
- 공수처, 지귀연 '409만원 술자리' 청탁금지법 기소…뇌물죄는 제외(종합)연합뉴스KO뉴스 기사
이 기록이 포함된 이슈
진행 중사회 · 정치 · 2023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과 청탁금지법 기소
2023년 서울 청담동 주점 술자리를 둘러싼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이 2025년 공개된 뒤 대법원 자체조사와 공수처 수사로 이어지고, 2026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한다. 공수처의 기소 판단과 뇌물 혐의 불기소, 지 판사 측의 반박도 함께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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