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4일CORE
공수처, 지귀연 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지귀연 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를 다룬 JTBC News 보도
공수처는 2023년 8월 409만원 상당 술자리와 관련해 지귀연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편의 제공 등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고, 지 판사 측은 공수처의 사실인정과 법률 해석에 반발했다.
출처
- 공수처, 지귀연 '409만원 술자리' 청탁금지법 기소…뇌물죄는 제외(종합)연합뉴스KO뉴스 기사
이 기록이 포함된 이슈
진행 중사회 · 정치 · 2023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과 청탁금지법 기소
2023년 서울 청담동 주점 술자리를 둘러싼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이 2025년 공개된 뒤 대법원 자체조사와 공수처 수사로 이어지고, 2026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한다. 공수처의 기소 판단과 뇌물 혐의 불기소, 지 판사 측의 반박도 함께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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