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0일CORE
여야 합의로 선관위 특검법 국회 통과
국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률은 투표용지 부족·선거통계 조작 의혹과 외유성 출장, 부정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업체 유착 등 총 12개 수사대상을 규정했다.
출처
- '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 활동연합뉴스KO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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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사회 · 정치 · 2026
선관위 특검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2026년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 뒤 검경 합동수사와 국회 특별검사법 제정으로 이어진 과정을 기록한다.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통계 조작 의혹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업체 유착 등 법률에 규정된 12개 의혹을 수사하며 2026년 9월 본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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