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매출 10% 과징금 등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제도 시행안 발표

한국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와 기업 책임 확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후속 제도 시행 과정을 추적한다. 2026년 개정법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사전 보안투자에 대한 감경과 최고경영자·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 등 예방·피해구제 제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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