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1일CONTEXT
법무부, 공소청 사건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광역공소청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구성·절차 등을 정하는 운영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건심의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공소 제기 및 상소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설계됐다.
출처
-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www.moj.go.krKO법률 문서
이 기록이 포함된 이슈
진행 중정치 · 2025
이재명 정부 출범과 국정운영
2025년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주요 인사, 정책 결정, 예산, 경제·산업정책, 외교·안보, 사회정책과 재난 대응을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정부 전체의 주요 상태 변화만 상위 Timeline에 남기고, 공공기관 개혁·주택공급·고속철도 통합 등 독립적으로 추적할 가치가 있는 정책은 상세 Issue로 연결해 후속 진행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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