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E EVENT
국무회의, 중수청 시행령·직제·수사관 임용령 의결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세부 운영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체계를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중수청법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후보추천위원회, 인지범죄 통보, 수사심의, 조직·정원, 채용·승진·적격심사 등이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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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타임라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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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청 직제·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공소청의 조직·정원과 각 공소청별 검사 정원 등을 규정하는 직제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소추기관 역할 집중, 수사기관 협력, 수사권 남용 방지와 범죄대응 공백 방지 등을 조직 설계 취지로 제시했다.
법무부, 공소청 사건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광역공소청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구성·절차 등을 정하는 운영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건심의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공소 제기 및 상소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설계됐다.
법무부, 공소청 출범 대비 사건기록·집행사무 등 후속 규정 정비
법무부가 공소청 체계 전환에 맞춰 사건기록 열람·등사와 기존 검찰사무 관련 규칙들을 잇달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을 비롯해 기존 검찰사무 관련 여러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행정조직·사무처리 체계 전환을 반영하는 후속 정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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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공식 출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