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2025 — 현재

2025년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주요 인사, 정책 결정, 예산, 경제·산업정책, 외교·안보, 사회정책과 재난 대응을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정부 전체의 주요 상태 변화만 상위 Timeline에 남기고, 공공기관 개혁·주택공급·고속철도 통합 등 독립적으로 추적할 가치가 있는 정책은 상세 Issue로 연결해 후속 진행을 추적한다.

2025 — 현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가격·가계부채·전월세 시장과 주택공급 문제에 대응해 발표한 대출규제, 공급 확대, 규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조정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을 시간순으로 추적한다. 2025년 6월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부터 공급대책과 시장안정 조치, 2026년 공급 속도 제고 및 후속 제도개선까지를 다룬다.

2026 — 현재

한국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 정식 도입하기 위한 제도화, 허가·심사, 처방·조제 기준 및 실제 도입 과정을 추적한다.

2026 —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국가 차원의 장기 인구전략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화, 지역 인구불균형, 인구이동, 가구형태 변화, 일자리·주거·돌봄 등 인구구조 전반을 다룬다.

2026 — 현재

2026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과 매매·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해 공급 물량과 착공 속도를 동시에 확대하기 시작한 과정을 기록한다.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수도권 23만 호+α 추가 공급, 공공택지 착공기간 단축, 신규 공공주택지 확보, 재개발·재건축과 일반주택 공급 촉진, PF 금융지원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과 이후 범정부 이행점검 과정을 추적한다.

2026 — 현재

2026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약 350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 검토를 본격화하고, 수도권 잔류 최소화·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지역 대학·산업 연계 등의 원칙을 제시한 뒤 2026년 4분기 이전계획 확정과 2027년 선도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을 기록한다. 이전 대상과 지역의 확정, 이해관계자 협의, 실제 이전 결과를 추적한다.

2026 — 현재

정부가 2026년 9월 1일 의결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이후 국회 심사 및 최종 확정 과정을 추적한다. 예산안은 정부 의결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국회 제출, 상임위원회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및 최종 확정까지 여러 단계가 이어지므로 독립 Issue로 관리한다.

2025 — 현재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조직 개편 추진 과정을 추적한다. 국정운영계획과 정부조직 개편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위한 법률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 하위법령·직제 정비 등 2026년 10월 2일 새 체계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