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CORE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공식 출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시행됐다.
출처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www.moj.go.krKO법률 문서
이 기록이 포함된 이슈
진행 중2025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추진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조직 개편 추진 과정을 추적한다. 국정운영계획과 정부조직 개편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위한 법률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 하위법령·직제 정비 등 2026년 10월 2일 새 체계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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