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당시 확인 사실만으로 직무관련성 인정 어렵다며 결론 보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에서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술자리와 지귀연 판사의 직무 사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 추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Timeline
이슈 타임라인
2025
2026
공수처 수사심의위, 청탁금지법 혐의 단독 기소 가능 의견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귀연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관련 범죄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CORE EVENT
공수처, 지귀연 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지귀연 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를 다룬 JTBC News 보도
공수처는 2023년 8월 409만원 상당 술자리와 관련해 지귀연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편의 제공 등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고, 지 판사 측은 공수처의 사실인정과 법률 해석에 반발했다.